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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식의 통일이야기> ‘6·15 남북해외 공동행사’와 ‘광복 70주년 남북해외 공동행사’ (2015년 6월)

<임민식의 통일이야기> ‘6·15 남북해외 공동행사’와 ‘광복 70주년 남북해외 공동행사’ (2015년 6월)

코리아

 들어가며

올해는 6.15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이자 조국광복 70주년이다. 연초부터 남과 북이 대화의 가능성을 기대해본 뜻 깊은 해이다. 그러나 3월 2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리졸브-독수리훈련으로 남북이 얼어붙었다. 4월 24일 훈련이 종료되자 다시 천천히 교착상태에 빠지고 관심은 남북관계의 개선 여부로 쏠렸다.

올해 남북에 있어 주요한 통일행사는 15주년을 맞는 6.15행사와 70주년을 맞는 8.15행사 이다. 남측 당국은 올해 통일준비 관련 핵심 사업으로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를 내세워 8.15행사에 관심이 많은 듯싶다. 북측은 조국해방 70주년을 맞는 8.15행사와 6.15공동선언 이행을 강조해 왔듯이 두 행사 모두에 공히 관심을 쏟고 있다. 다른 한편 남북 민간단체들이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기념하는 공동행사를 개최키로 합의하고 5월 7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사전접촉에서 6·15 남북해외 공동행사 개최에 합의했다.

6·15 남북해외 공동행사는 2008년 금강산에서 개최된 이후 열리지 못했다.

동상이몽, 근본적 이해의 차이

그런데 사실 선양회의 보도문을 통해 공동행사의 전향적 개최로 남북관계의 개선이 쉽지 않을 것임을 감지했다.

보도문 1항은 ‘회의에서는 올해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광복 70돌의 민족공동행사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하고 많은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실무적인 문제들은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하지만 사실 합의에 도달한 실질 내용은 전무하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남북관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무언가 얻어내려고만 했을 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번 6.15 대회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악용심리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애초 남북이 합의한 대로 실무회담을 진행했다면 민족공동행사에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런데 정부 당국은 말도 안 되는 장소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남측 준비위원회 핵심인사는 갑자기 그 동안 구두로 이야기 하던 합의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농간을 부려 기어이 남북합의를 파탄시켰다. 이로써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지향하는 순수한 목적의 통일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려는 박근혜 정부의 음흉한 속내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국제적 공조로 북을 고립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고 오직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남북교류를 이야기할 뿐이다. 다시 말해 자신들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북은 그렇지 않다고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벌이는데 힘쓸 뿐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정권위기, 통치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북관계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615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되고 남북관계는 단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 6.15 공동행사 무산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야말로 ‘상호주의’조차 거부한 역사상 최악의 반통일 정권임이 드러났다.

‘정부의 ‘정치성 배제 원칙’의 대치선은 ‘민족대단결성’과 ‘우리민족끼리’

민족대단결성’과 ‘우리민족끼리’ 6.15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공표한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분단 반세기를 넘긴 우리 민족의 통일대로와 평화번영의 미답로를 환히 밝혀준 조국통일의 이정표이자 대강령이다. 하여 6.15공동선언에 대한 입장은 통일과 반통일, 애국과 사대매국을 가르는 좌표이자 시금석으로 되어왔다.

정부의 ‘정치성 배제’ 원칙은 통일운동에 대한 정부의 배제. 포섭전략에 기반하고 있는 정치방침이다. 남북노동자통일축구 관련 양대노총의 접촉을 불허한 것이 단적인 예다. 민간통일운동이 성취해내게 될 정치적 성과를 왜곡 오도하여 종국에는 정부의 대북정책 통일정책에 포섭하는 목표에 도달시키려는 정치적 조치다. 또한 무엇보다도 박정권이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통일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론을 주창했다. 이어 올 초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일준비위원회 가동을 본격화했다. 이어 총리실 산하에 광복 70년 민족공동행사 추진기구도 설립했다. ‘투트랙 전략’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되기도 하는 박대통령의 그 모순 된 행태에서 확인되는 것은 박대통령이 남북관계개선 문제를 민족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정권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화해카드를 통해 현재 정권이 맞고 있는 조기 레임덕 등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선명하게 읽힌다. 정부의 정치성 배제원칙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은 일단, 대중에게서 나오게 된다. 6.15민족공동행사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대중들의 통일열기를 확산하는 방식으로 대중적으로 성사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오만무도한 간섭과 통제는 결국 민족의 간절한 염원을 파탄지경으로 내몰았다. 일반 국민은 물론 제1야당까지 전전 긍긍하고 있다. 철지난 이념 공세는 야권을 분열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사회로 추락하고 있다. 반북공세를 강화하는 조건에서 ‘5.24대북제재조치’를 그대로 놔두는 것은 애초에 서울에서의 6.15민족공동행사와 평양에서의 8.15민족공동행사가 의미 높은 통일운동이 될 수 없음을 미리 예견해준 것이기도 했다.

2000년, 남북 정상이 만나 6.15공동선언에 합의한 지 15돌을 맞이하였다. 이른바 ‘햇볕정책’으로 불리는 대북 화해협력을 추진했던 김대중 정권의 출범으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개성공단 건설 논의가 시작되던 남북관계는 615공동선언 발표를 계기로 거대한 화해협력의 대하를 이루었다.

특히 다양하게 진행된 남북경제협력의 성공은 우리 민족이 통일을 하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온 겨레에게 가져다주었다. 이 중 개성공단은 어려움을 겪는 남측 중소기업의 출로가 남북경제협력에 있음을 실증하는 사례가 되기도 했다. 한국경제가 위기의 출로를 찾지 못하는 지금, 남북경제협력은 우리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 중 하나이다. 2000년 6.15 공동선언 합의 이후 10여 년간은 그야말로 6.15 시대라고 부르기 족했다.

금강산 관광은 육로길을 열었고, 남북경협의 꽃 개성공단은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 혜택을 보장해주며 6.15 정신이 유린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장관급회담과 남북 장성급회담이 이어졌으며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채택하며 6.15 시대는 절정에 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통일은 대박’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에 일말의 여운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맞는 지금,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통일은 대박’은커녕, 6.15 15주년 민족공동행사마저 표류하고 말았다.

황당하게도 남한정부는 ‘조국광복 70돌 8.15행사’를 ‘정권의 역사적 정통성’과 ‘체제대결’로 끌고 가며,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관변행사의 부속물 정도로 취급하거나 정부의 통제아래 두려 하고 있다. 민족공동행사에 대한 통일운동진영의 수세적 태세 2015년 6.15민족공동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민족공동행사 우선 성사’라는 무원칙과 혼란을 조성”했으며, 이 때문에 ‘우리민족끼리’의 원칙과 ‘정세적 요구’에 부응하는 힘 있는 대회준비를 조직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만들게 된 것이다.

이는 자주통일진영이 합법적인 사업과 저마다의 통일운동에 몰두한 나머지 3자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공동의 실천과 투쟁을 부차시한 ‘햇볕정책’의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이 아닌가 한다.

서울에서의 6.15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된 것은 남측통일운동진영의 잘못된 경향 역시 여기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된다. 박대통령의 반북공세 강화와 통일부의 통일운동에 선별배제전략에 대한 통일운동진영의 수세적 태세가 그것이다. 남북경협 기업인들이 벌이는 전반 활동과 실천이 갖는 중요성에 착목하지 않은 것을 사례로 들 수가 있다.

정부당국의 5.24대북제재조치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곳이 남북경협인들이다. 남북경협인들은 5.24조치를 둘러싼 대립전선에서 맨 앞장에 서 있다. 1년이 넘도록 광화문에서 ‘5.24조치 해제 화요캠페인’을 벌여왔다.

이 성과에 기초하여 5.24조치 5년을 맞는 지난 5월 24일에는 광화문에서 대형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남북경협 기업인들이 벌이고 있는 5.24조치 해제활동이 지금의 통일운동선상에서 갖는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민족공동행사준비위에서는 남북경협기업인들의 그 활동을 준비위차원의 사업으로 설정하지 못하고 부문별 사업으로 폄하 내지는 방치하고 만 것이다.

이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확대방침의 허구성에 대해 눈을 감은 것에 다름 아니다. 본질적으로는 반북공세로서 존재하고 있는 5.24조치에 대한 방치로 된다. 남측통일운동의 잘못된 경향은 박정권의 강화되고 있는 반북공세에 대해 투쟁적 태세를 갖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박대통령의 반북공세가 심화되는 조건에서 통일운동에 대한 선별배제전략이 온전히 관철되는 상황은 정부당국과 일정하게 전선을 치지 않고 행사성사에만 집중하는 듯한 경향성이 가져온 결과다.

이와 함께 이번 공동행사가 분산 개최된 근본원인은 미국의 반북적대정책에 있다. 이것이 포기되지 않는 한, 그리고 남한정부가 대북적대에서 대북화해로 돌아서지 않는 한 그 어떤 민족공동행사를 하더라도 남북관계는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랄 수 없다.

맺는말- 시대와 민족의 요구를 거스르지 말라

지난 6.15통일시대를 통하여 온 겨레는 남북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에서 자주적으로 풀어나갈 때만이 갈라진 혈맥을 잇고 자주적 평화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할 수 있다는것을 페부로 절감하였다. 이번 남북해외 공동행사 무산의 교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6.15, 10.4선언을 부정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전면적인 대결의 시대로 되돌려 놓았고, 공격적인 한미일전쟁동맹체제로 편입되면서 집권기간 내내 외세를 끌어들여 대북핵전쟁훈련을 강행하는 한편 민족교류협력사업들은 봉쇄하였다.

종북소동과 탄압이 기승을 부리면서 자주통일진영은 합법적인 사업과 저마다의 통일운동에 몰두한 나머지 3자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공동의 실천과 투쟁을 부차시하면서 통일투쟁전선을 힘있게 형성하지 못하고 대중투쟁의 중심성을 흐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화해를 논할수록 분쟁은 심화되는 '통일의 아이러니' 속에서 뚜렷한 지향 없이 표류 중인 민관관계와 남북관계 모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런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대결과 질서를 반복하는 것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불행한 처사다.

7.4조국통일3대원칙과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아래 6.15, 10.4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모든 애국세력과 힘을 합쳐 더 힘차게 투쟁해 나갈 때, 통일은 준비하고 참여하는 만큼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제2의 6.15통일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공동운동기간’으로 정한 5.7선양대표자회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남북해외의 통일세력은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으로 힘을 모아 자주통일로 이어가는 ‘제2의 6.15시대’를 맞이하기 위하여 더한층 분발하여야 하리라 본다.

<2015.6.15>